다주택자 '양도세 폭탄' 현실화

2026년 5월 10일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, 특정 조건에서 최고 82.5%에 달하는 이른바 '세금 폭탄'이 다시 현실화되었습니다.

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유예 제도를 운영해왔으나, 이 조치가 어제(5월 9일)로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됩니다.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.

1. 왜 82.5%나 되나요? (세율 구성)

세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'기본 세율'에 '중과세율'과 '지방소득세'가 겹겹이 쌓이기 때문입니다.

구분	내용	세율
기본 소득세율	과세표준에 따라 적용	6% ~ 45%
다주택자 중과	3주택 이상 보유 시 추가	+ 30%p
지방소득세	소득세의 10% 별도 부과	(45 + 30) × 10% = 7.5%
최고 합계 세율	전체 합산	82.5%

• 2주택자: 기본세율 + 20%p + 지방소득세 = 최고 71.5%

• 3주택 이상: 기본세율 + 30%p + 지방소득세 = 최고 82.5%

2. 주요 변경 사항 (오늘부터 적용)

• 중과 유예 종료: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'양도세 중과 배제'가 종료되었습니다.

• 조정대상지역 기준: 서울 강남 3구(강남·서초·송파) 및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•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: 중과 대상이 되면 오래 보유했을 때 깎아주던 '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30%)'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실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3. 주의해야 할 점

"오늘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면 무조건 중과인가요?"

네, 맞습니다. 양도소득세의 기준일은 **'잔금 지급일'**과 '등기 접수일' 중 빠른 날입니다. 어제까지 잔금을 다 치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는 바뀐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https://youtu.be/vHBWjntXmUs?si=CoMeRe7YRrVg0NTE 금수저 감춰진